정암 경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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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이혼전문변호사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당근 어플을 통해 중고거래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이 활성화 되며 당근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기혼 남녀가 당근 모임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당근 앱 동네모임에서 "30~40대 모임", "40대 등산 모임" 등 취미 생활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모임에서 단순한 정보 교류나 취미 공유를 넘어서 부설득력 있는 관계로 멈추지 않는 것인데요.

몇개월 전 법무법인 정앤김에 찾아오신 의뢰인 K 씨 또한 아내가 당근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며 상간남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분노와 배신감 등 여러 감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자녀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배우자를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증거가 명확하고 유책 사유가 분명한 경우 협의 이혼을 통해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잡아떼는 경우 또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입증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승소의 핵심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고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아무리 신뢰할 만한 불륜 사실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거 수집 시 가장 파악해야 할 점은 합법성입니다. 불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역고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설치, 도청, 배우자의 스마트폰 무단 해제 등은 각각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주요 증거 유형

1. 메신저 및 문자 대화 내용

특히 "어제 밤 좋았어", "남편 눈치 보여" 등 불륜을 암시하거나 기혼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대화가 결정적입니다. 단, 배우자 몰래 잠금을 해제하여 확인한 내용은 불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부부 간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이거나,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확인한 내용만 법적 진행 진행 방식에 따라 인정됩니다.

2. 숙박업소 출입 CCTV 및 사진

두 사람이 모텔이나 호텔에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나 사진은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숙박업소는 개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통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통 7일에서 30일 내에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차량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기록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네비게이션 기록도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륜 관련 대화가 녹음된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이미 개봉된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은 합법적인 증거자료입니다. 숙박업소 등의 결제 기록이 시간과 장소가 일치할 경우 불륜 의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 전략

입증해야 할 핵심 요소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이고,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 증거 확보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참석 사진, "남편이 의심해","이번주는 시댁(친정)에 가서 못 만날 것 같아" 같은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협조 활용 배우자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소송에 협조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핸드폰 자료 수집, 데이터 복원, 카드 결제 내역 제공, 진술서 작성 을 통해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종합 전략

증거의 조합과 보완 단일 증거보다는 여러 증거를 조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을 논의하고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증거보전신청, 법원을 통한 정보 제출 명령 등은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소송 전략의 수립 증거 확보 후에는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상간자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자 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며, 이혼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상간자 소송은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외도의 증거 수집과 관련 소송에서의 승소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 전략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접근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당근 모임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되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