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경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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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방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나의 연인이 알고보니 기혼자였다? 이 사실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었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사실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상간자'가 되어버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소송방어 준비를 알아보며 억울함을 입증가능한 진행 방식을 찾고 계실 텐데요.
오늘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입장을 방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이때 중요한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입니다.
즉,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는지가 핵심 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점이 바로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방어논리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몰랐고, 합리적으로도 알 수 없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만 책임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거나 독신으로 소개한 정황 소개팅 앱, 데이팅 서비스 등 독신 대상 플랫폼에서 만난 기록 상대방 SNS, 프로필, 생활단계적 절차 등에서 기혼을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었던 점 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에서 결혼 여부를 숨기거나 오히려 독신인 것처럼 말한 내용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 이러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상간자소송방어가 가능 해집니다.

별거·이혼 중이라는 말만 믿었을 때는?

자주 등장하는 상황 중 하나는 "상대방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다"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혼인관계가 법적 진행 방법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그 관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나 문자로 "곧 이혼할 거다"라는 말만 듣고 관계를 맺었다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이혼 중이란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실질적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였거나 실제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역시 상간자소송방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상간자소송방어는 단순히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고, 원고의 주장을 법적으로 반박하고,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논리적 서면을 구성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말 한마디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둘러싼 분쟁에서 '혼인관계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냉정하고 법리에 기반한 논리로 방어해야 하고, 이때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감정싸움보다, 법적 대응으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소송을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방어는 전략이 필요한 민사절차 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등... 정리해서 말하고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상간자소송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휘말리셨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증거를 봅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방어,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돕겠습니다. 필요한 상담은 언제든 문의주세요.